지방 소멸_마스다 히로야

1. 줄거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했다.

책이 쓰여지던 2013년을 기준으로 출산율은 1.43이고 출생아 수는 약 102만 9,800명.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에 1.26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그 이후 1.3~1.4 구간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최소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인구 치환) 필요한 출생률은 2.07이다.

 

이런 일본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현상은 바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이다.

 

일관된 젊은층이 3대 도시권(특히 도쿄권)으로 이동하며 결혼 연령 상승, 출산 연령 상승, 저출산을 불러일으키고

1)지방에서는 인구유출+저출산율 = '인구감소'

2)도시에서는 노령화+초저출산율 = '인구감소'

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도쿄 도라는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빨려들어가 급속도로 노령화한 뒤 죽음을 맞이하며 일본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극점 현상' or '인구 블랙홀 현상'이라고 한다.

 

이 책은 제목부터 자극적이라 '충격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다. 

표지의 수식어도 얼마나 자극적인지 정말...

 

그러나 막상 저자는 이런 지방소멸, 인구감소 시대에 건전한 국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지역별 인구 비전의 책정

-출산율 목표를 정하고 젊은이의 유배우율을 높이는 시책 총동원하기(결혼,육아,주거,교육,산업,고용 등등)

2)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 구축

-지역 거점 도시를 중핵으로 한 콤팩트한 거점,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것이 포인트

-인구 감소를 염두에 둔 선택, 집중

-지방 자치단체와의 연계

이런 맥락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고 나라의 역성장을 막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올려야하는데, 출산율의 핵심은 '젊은 여성 인구'이다.

 

젊은 여성 인구가 증가한 도시들을 보자면 산업 개발형, 산업 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 주도형, 학원 도시형,

콤팩트 시티형의 여섯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1)산업 유치형

-공장이나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유치함에 따라 재정 기반의 안정화를 꾀하고 주거 환경을 정비해 인구 유입을 실현하는 모델 기업의 실적이나 경영에 크게 좌우되는 리스크가 있음. 

-가나자와 시, 고마쓰 시로 출퇴근 가능하며 재팬디스플레이가 입지해 재정적으로 안정한 이시카와 현 가와키타 정

 

2)산업 개발형

-지역의 특징적인 자원을 활용해 산업 진흥을 이룸으로써 고용 확대와 주민 정착을 실현하고 있는 '산업 개발형' 모델.

-독자적으로 농업의 산업화에 성공한 아키타 현 오가타 촌

-아이치 현 고타 정: 중부 공업 단지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이 번성

-아이치 현 미요시 시: 자동차 관련 기업이 다수 입지

-시가 현 도스 시: 규슈 최대의 교통 요지, 시가 물류 거점 전략을 추진해 기업의 진출이 활발

 

3)베드타운형

-대도시나 지방 중핵 도시의 근교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주거 환경정비를 중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주 인구를 늘리는 모델. 상위 20개(젊은 여성 인구 증가) 시구정촌 가운데 가장 많은 모델

-요코하마 시 쓰즈키 구 - 요코하마 시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택지 개발 왕성

-후쿠오카 현 가스야 정, 미야기 현 도미야 정 등 주변 중핵도시와 인접한 베드타운의 성격을 띤 곳들

 

4)공공재 주도형

-국가 프로젝트 수준의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계기로 지역의 모습을 바꾸고 재정 기반을 안정시킴으로써 인구 감소를 막는 모델. 그러나 일본 정부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기존과 같은 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간사이국제공항이 입지해 재정적으로 안정한 오사카 부 다지리 정

-간사이 문화 학술 연구 도시로서 성공한 교토 부 기즈가와 시

 

5)학원 도시형

-대학이나 고등 전문학교, 공설 사설 연구 기관을 집적시킴으로써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를 지속시키는 모델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명한 대학의 대부분이 지방에 있으며, 학생이 모여들어 '대학 도시'가 성립된 경우가 많음.

-아이치 현 닛신 시 - 수많은 대학이 입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고야 시, 도요타 시와 인접

 

6)콤팩트 시티형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권 도시에는 들지 않음. 장래 인구 감소를 내다보고 기존 거리의 기능을 중심지에 집약함으로써 지역 경제권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모델.

 -가가와 현 다카마쓰 시 마루가메 정: 중심부의 토지 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거리 조성을 위한 민관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상점가 노변의 건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토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정기 차지권을 설정한 다음 그곳에 재개발 건물을 건설하고 그것을 거리 조성 회사가 운영한다. 이런 사업 기획으로 상점가 전체의 '점포 구성'을 조정해 활기를 창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육아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자체가 더 큰 성과를 얻는 건 분명하다.

 

 

죽을 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

-산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려고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고 지방 중핵 도시에 자원을 집중해서 그곳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재생을 꾀하자.

-어차피 인구 순증은 불가능. 최후의 방어선을 펼치는 것이 최선의 작전.

-국민의 발상 전환도 필요하다: 대도시에 가서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소비될 인생을 사는 것보다 시골에 가서

농업에 종사하며 적은 수입으로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행복.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패배자'로 생각하는 풍조가 있음. 이런 풍조가 바람직한 인구 이동을 저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