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_마이클 샌델 원저

1. 들어가는 말

무엇이 더 정의로운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가장 정의로운 것이라면 수많은 사람의 토론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합의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

마이클 샌델 교수는 진짜 정의를 토론하기 위해 십수세기에 걸친 학자들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끊임없이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2. 누구를 살려야 할까?

고장난 기차 안 5명의 승객 그대로 두면 사망 vs 옆의 선로로 우회 시 철로 위 노동자 1명 사망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한 사람이 고통받고 희생되어 더 많은 사람이 살았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옳은 행위

 

3. 한 생명의 값은?

-체코 담배 회사 필립모리스의 비용 편익 계산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울 때의 세수: $147,000,000

-담배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생길 때 국가 재정의 절약: 1인당 $1,277

 

4. 행복은 누구에게나 같을까

심슨 vs 셰익스피어의 연극

-제레미 벤담(양적 공리주의자): 더 많은 행복을 주는 심슨 勝

-존 스튜어트 밀(질적 공리주의자): 더 수준 높은 행복을 주는 셰익스피어 勝 사람들은 알아갈수록 수준높은 즐거움을 좋아함

 

5.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로버트 노직>1938~ 미국 정치철학자,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 철학자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나의 권리 침해하면 안된다 ex)안전벨트 강제 착용

-마이클 조던, 빌게이츠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조던과 빌게이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6. 모병제, 정의로운가?

돈 내면 군대 면제, 돈 필요한 사람 군대 지원

결과는 가난한 사람 위주로 군대 지원

-자유지상주의자: 사람들이 자유롭게 합의한 것. 문제 없다.

-공리주의자: 군대 가기 싫은 사람도 돈 필요한 사람도 행복해졌다. 문제 없다.

 

7. 아이는 누가 길러야 할까?

$10,000를 받고 출산한 대리모. 계약을 했지만 출산 후 아기와 함께 도망.

-자유지상주의자: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대리모 계약은 유효

-공리주의자: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계약이었으므로 유효

-자유주의자: 대리모는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지 못함. 자발적 선택이 아니고 진정한 합의가 아님

-도덕주의자: 인간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님. 무효

<존 롤스> 1921-2002, 미국의 정치철학자

-공리주의적 시각의 문제점을 제시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평등한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차등의 원칙: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의 약자들에게 헤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인정

<로널드 드워킨>1931-2013, 미국의 법철학자

-자유주의적 평등론: 개인의 선택에 따른 차이는 긍정하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생기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평등한 분배가 필요하다.

 

 

8. 응원단의 자격

뇌성마비로 휠체어를 타면서도 열정적인 응원단원, 다른 단원들처럼 유연한 기술을

선보이지 못하는 이유로 쫓겨나게 된다.

→응원단의 목표는 응원기술의 발현이 아니라 애교심을 북돋우는 것이다. 

"정의를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사회적 행동의 목적과 목표부터 따지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삶의 목적: 행복 추구, 행복은 공동체 속에서 실현 가능하다.

정치는 좋은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9. 민족의 역사적 과오, 사과해야 할까?

독일의 유대인 학살, 일본의 전쟁범죄는 사과해야 할까?

자유주의에 따르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

자연적 의무는 있으나 자발적 의무(합의에 의해 생김)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보는 '연대의 의무'에서 생각한다면?

 

 

10. 결론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마이클 샌델은 시장중심주의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고, 부의 불평등과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세 번째를 지지하는 편이다. 

 

11. 나의 생각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다. 내가 흘린 땀과 노력, 내가 손해 볼지도 모른다는 심리, 더 큰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 등에 의해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을 하고 후회한다. 작년만 해도 나는 공리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였다. 마음 속에 정의의 뿌리가 내려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다보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 어떤 것이 정의이냐를 떠나서 모든 판단의 근간에 인간을 향한 따뜻한 자비심이 살아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